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성 농민들을 위한 센터가 따로 있다고?
뭐든지 요구해서 바꿔보고자 하는 의지가 저절로 생긴다고 할까요?” 여성 농업인센터는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에 근거를 둔, 여성 농업인을 위한 유일한 중간지원조직으로 농촌 여성 과 정책 간의 소통을 매개하고...
![[농민칼럼] 빛 좋은 개살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kpnews.net%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71189_51411_5424.jpg&w=3840&q=75)
[농민칼럼] 빛 좋은 개살구
전국 39개 여성 농업인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에 있다. 법 제13조에는 '지자체가 여성 농업인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기후·가격안정·식량안보 등 농업 시대적 상황 타개 진력”
그가 대표 발의한 법안 중 20대 국회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을 비롯해 21대 국회의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농촌지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모성 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신설 및 확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성농어업인센터 및 중앙여성농어업인센터를 두어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저출산 문제 극복, 모성 보호, 복지 증진 및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 등을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센터에서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농어업인이 여성농어업인센터 등 관련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농어업인센터를 증설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비와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게 함 - 센터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종사자 교육을 의무화하여 사업역량을 강화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어촌 내 양성평등 실현 및 농작업·생활환경에서의 안전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함 - 농어촌 사회에서 여성농어업인의 역할이 증가하고 그 구성이 다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정책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농어촌사회의 양성평등 확대와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규정을 두어 주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하여 이들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 예방과 치료를 돕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과 유해인자에 노출된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