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년 양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 시, 해당 주택의 양도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과세특례 신설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내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하며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 시,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빈집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이 해당 지역 기업에 취업 시 근로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소멸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국가적 위기 상황임 -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수도권 이외 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 예외로 하자는 의견임 - 추가로 취득한 주택이 일시적으로 급등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엄격히 부과하면 투기 억제 장치가 마련됨 -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은퇴 이후 귀향이나 귀촌을 모색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나 수도권과 지역 사이에 실재하는 의료격차와 문화격차 등이 실행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음 -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수도권 이외의 주택 취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이나 수도권이 제공하는 의료와 문화 서비스로부터 소외당할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향이나 귀촌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에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소멸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국가적 위기 상황임 -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수도권 이외 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가구 2주택 양도세 부과 예외로 하자는 의견임 - 추가로 취득한 주택이 일시적으로 급등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엄격히 부과하면 투기 억제 장치가 마련됨 -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은퇴 이후 귀향이나 귀촌을 모색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나 수도권과 지역 사이에 실재하는 의료격차와 문화격차 등이 실행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음 - 수도권에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수도권 이외의 주택 취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재산상 불이익이나 수도권이 제공하는 의료와 문화 서비스로부터 소외당할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향이나 귀촌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관계인구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고,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