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사회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자스민의원 등 13인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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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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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치家] 정성호 법무부 장관 ② ∣ "현장의 목소리 듣고 제도 개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560084_378013_2453_v150.jpg&w=3840&q=75)
[정치家] 정성호 법무부 장관 ② ∣ "현장의 목소리 듣고 제도 개선"
● 2026-03-03 정부 , '2030 이민 전략' 가동…첨단인재·지역 일손 동시에 잡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법무부가 저출생 · 고령화 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와 산업 현장의 만성적인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60대가 동네 막내…한국 초고령 사회
정부 는 저출생 · 고령화 · 이민 등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안 이 통과돼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조직법 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저출산고령 사회기본법 은...
"71세 막둥이가 밥한다"…65세 이상 20% ‘초고령 사회 ’ 진입
정부 는 저출생 · 고령화 ·노동· 이민 등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조직 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관련 법안 이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조직법 은 행정안전위원회에, 저출산고령 사회기본법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추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며,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이루고자 함
재외동포기본법안
- 세계 각지에 750만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체계적ᆞ종합적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 -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거주국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주국의 특성에 맞는 재외동포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적극 보장하고 재외국민의 병역의무가 합리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생·고령화 추세로 인한 인구 위기 속, 분산된 이민사회 관련 정책을 통합적·체계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이주배경시민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제안됨.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에서는 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미흡했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상황임 -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인구감소위험지역에 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인구감소위험지역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소속으로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여 인구감소위험지역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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