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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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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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첫째 낳으면 4840만원 준다…내년 7월 확 바뀌는 육아 지원
지원을 받으려면 18~26세 사이 국민연금 공단 지사나 모바일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첫 보험료 지원으로 납부 이력이 생기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새해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1만320원··· 육아 기 10시 출근·'노란봉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martbizn.com%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131163_233206_1414.jpg&w=3840&q=75)
[새해 달라지는 것] 최저임금 1만320원··· 육아 기 10시 출근·'노란봉투...
또 육아 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 육아 기 10시 출근제'가 신설된다. 유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지원도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인정 기간을 기존...
"놀면서 월 300만원 받아요"...'노후월급' 국민연금 , '이 방법'만 써도 ...
놀랍게도, 이 '꿈의 직장'은 국민연금 이다. 누군가에겐 '푼돈 연금 '이라 욕 먹는 그 국민연금 말이다.... 정부는 추가 인정 기간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실업 : 실업 급여 수령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의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앞당기고, 출산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며,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높이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로 변경하여 청년의 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고, 군 복무기간과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시점을 복무를 마친 날과 자녀를 출산한 날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와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 현행법은 수혜의 체감도가 낮은 문제가 있으므로 적용 범위 및 한도 등을 확대하고, 그 재원은 국가가 모두 부담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출산 신고 하는 때에는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고, 그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개편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복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군복무에 따른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고자 2008년부터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한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 추가 산입기간의 인정소득으로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값을 적용하고 있는 출산 크레딧과 비교할 때 인정소득 수준이 충분치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추가 산입기간의 인정소득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값으로 인상하여 병역의무 수행에 따른 개인의 손실에 대한 사회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