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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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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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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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한 걷기 협회 , 자문 변호사 에 유능종 변호사 위촉…법률 전문성 강화
유 변호사 는 앞으로 대한 걷기 협회 의 공식 자문 변호사 로서 정관 및 규정 정비, 각종 사업계약 검토, 회원 권익 보호, 공익사업 관련 법률 지원 등 협회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법률 자문을 맡게 된다. 유능종 변호사 는 " 협회가 ...
사법제도 변화에 김정욱 변 협회 장이 변호사 대회서 강조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 장은 기조연설에서 "'법의 지배'란, 사회 구성원의 합의로 만들어진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 부분 변호사 의 헌법적 논증 역량에 달려 있다"면서 " 대한 변협은 회원 여러분이 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연수와...
대한 한의사 협회 , 오는 31일부터 협회 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실시
제공해 회원 등의 법률문제에 대한 초기 대응을 지원하고, 법률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협회 는 이를 위해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를 선임해 정기적인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향후 이사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원장, 위원 등은 징계사건을 심의하면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금지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인이 아닌 변호사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군사재판의 국선변호에 대한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협력 필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 지방변호사회가 협력해야 할 대상에 군사법원을 명시함으로써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의 군사재판 국선변호 활동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