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648상임위 심의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941상임위 심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인천광역시와 부천시, 김포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교흥의원 등 15인2020-06-24
2100163상임위 심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 - 인천광역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근의원 등 11인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