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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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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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터뷰] 조상호 " 개발 공사 신설해 세종시 개발 제2시행자 역할 구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8.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6%252F06%252F10%252FPYH2026061019800006300_P4.jpg&w=3840&q=75)
[인터뷰] 조상호 " 개발 공사 신설해 세종시 개발 제2시행자 역할 구상"
세종시 개발 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본부장을 만난 사실도 밝혔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도시 개발 로 인한 초과 이익 이 발생했을 때 토지 소유주는 사업...
![오세훈 5선 서울시장의 부동산 과제 [진혜인의 부동산 문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6%252F05%252Fnews-g.v1.20260407.519c44a2808842379e7fe70b6219264a_R.jpg&w=3840&q=75)
오세훈 5선 서울시장의 부동산 과제 [진혜인의 부동산 문법]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재 개발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구역 지정과... 재건축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부담금 제도다. 따라서 서울시가 단독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할 수...
"상호시장 개방은 기대효과 없어지고 부작용 많아 유지할 이유 없어"
최근에는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개발 부담금을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면제하는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건설 산업은 분명 위기이지만, 위기를 극복한다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수도권 외 지역은 면제하는 한시적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면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률이 최저 100분의 20까지 감소함 - 이로 인해 부동산 개발이익이 특정층에 의해 독식되는 상황임 - 헌법 해석상 인정되는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의 목적에 국토의 균형발전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추가하고, 개발이익 부담률을 제정당시 수준인 45~50%까지 2배 이상 인상하며, 해당 재원을 균형발전은 물론 무주택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하려는 것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부담금 산출 시 부과 종료 시점을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보다 더 늦게 하여 보다 정확한 개발이익을 산정하도록 함 - 개발이익이 공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