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마을금고 중앙회, ‘ 임원 선출 방식’부터 바꾼다
지원 자격 은 명확하다. 상근 이사는 각 전담 분야에 대한 풍부한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인물로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 을 충족해야 한다. 금고 감독위원회 위원 역시 금융·회계·감독 업무 전반에...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무·지도·신용공제대표이사 등 임원 공모
지원 자격 은 상근 이사의 경우 전담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의 자격요건 을 충족해야 한다. 금고 감독위원회 위원의 경우 금융, 회계, 감독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 새마을금고 위기진단] 횡령·부당대출 잇따라...흔들리는 ‘조합 신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2k8i5ah8p7h3l.cloudfront.net%252Fphotos%252F792cfd2eaf1a62591a09d734f13ee5bc%252Fthumb.png&w=3840&q=75)
[ 새마을금고 위기진단] 횡령·부당대출 잇따라...흔들리는 ‘조합 신뢰...
현재 중앙회 이사회는 김인 회장· 상근 이사 3명·전문이사 4명·지역 이사장 13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돼...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 임원 선출 과정에서는 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 자격요건 등 제도상 마련된 검증 절차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새마을금고의 조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해 선거제도 정비, 총회·이사회 운영 개선, 금고·중앙회 조직 개편, 상급기관의 감독권 강화,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을 제시함.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 임원선거의 투명성 강화와 부실예방을 위해 선거권 행사요건 강화, 적기시정조치,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 외부감사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의 부실채권 인수를 활성화하고, 상환준비금 전액 중앙회 예치, 상근감사 의무 선임 등을 통해 금고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출자금 배당기준을 납입출자액으로 변경하고, 부실 예방 및 경영개선을 위한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상근임원의 자격요건 강화에 관한 규정이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이 법 시행일 이후 상근이사장?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2025년 3월 12일 최초의 전국 동시 이사장 선거를 오랫동안 준비하던 후보자들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사장 선거를 입후보조차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함 - 법률 제19329호 부칙을 개정하여 제18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이 2025년 3월 12일 동시 이사장 선거가 종료된 이후 상근이사장 또는 상근감사를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령에 규정되는 자격요건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함과 동시에 시행령상 자격요건이 급박하게 적용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여 2025년 3월 12일 이사장 동시선거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함 - 금고의 해산?합병,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회원의 투표로 총회의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상근이사를 두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근이사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도록 함 - 공명선거감시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삭제함 - 금고의 상환준비금 중 중앙회에의 의무예치비율을 상향함 - 출자금에 따른 배당기준을 납입출자좌수에서 납입출자액으로 변경하고 출자배당금 지급한도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새마을금고의 선거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함 - 상근이사를 두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근이사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하도록 함 - 공명선거감시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삭제함 - 금고의 상환준비금 중 중앙회에의 의무예치비율을 상향함 - 출자금에 따른 배당기준을 납입출자좌수에서 납입출자액으로 변경하고 출자배당금 지급한도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금고?중앙회 임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기구인 새마을금고복지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