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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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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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軍 복무 10년 넘겨도 자가보유율 44.5%…국민소득 하위계층보다 낮고, 공...
군인복지기본법 10조 3항은 ‘ 국방 부 장관은 국방 · 군사시설 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 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무주택 군인 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 로 매각하려는 경우 군인 의 생활 안정과...
軍 복무 10년 넘겨도 자가보유율 44.5%…공무원 평균보다 10%p 낮아
군인복지기본법 10조 3항은 ' 국방 부 장관은 국방 · 군사시설 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 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무주택 군인 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 로 매각하려는 경우 군인 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전사·순직 군인 추서 계급으로 유족급여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방 · 군사시설 이전으로 용도 폐지된 일반재산을 무주택 군인 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 로 팔 때 군인 복지 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 매각된다. 아울러 일반재산 매입 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 중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도 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군무원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군인이 5년 이상 복무 시 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다자녀를 양육하는 군인의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법인에게 국방ᆞ군사시설을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무주택 군인 주거 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대상에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외에도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를 추가하여 무주택군인에 대한 공공택지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주택법이 분리되면서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는 권익 보호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양도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셋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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