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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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무부 인력 72% 차지하는데 인사권 없다... 교정청 논의 40년째 제자리
이후 2013년, 2017년, 2020년에도 관련 법안 이 발의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2017년 더불어민주당... 미국은 법무부 연방교정국, 프랑스는 법무부 교정국 체제로 독립적인 인사·예산권을 행사한다. 캐나다는...
"검찰청 건물이 없어졌을 때 국민들 안도감과 법치 자체도 붕괴"[박영환...
보완책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인데,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7대 범죄 전건송치' 법안 ... 독자적으로 독립적 으로 수사를 하게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 인력이 보완 수사 요구권을 통해서 다시 수사를 할...
![[정부家] 이재명 대통령 ㉕ㅣ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순방 마무리 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94055_404732_5317_v150.jpg&w=3840&q=75)
[정부家] 이재명 대통령 ㉕ㅣ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순방 마무리 후 ...
정당 지지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로 국정 주도권을 부각시킨 데다 당대표...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제안이 인도네시아의 독립적 이고 중립적인 외교 정책에 대한 신뢰에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또는 이직하는 보건의료인력이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숙련된 보건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함 -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임신ᆞ출산ᆞ육아를 위한 휴가ᆞ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ᆞ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인력 배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극심한 지역간 의료불균형으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 일부가 법령상 최소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임 - 의료취약지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현황은 의사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275명 등 총 7,530명 임 - 치과의사가 1명도 없는 시군이 총 3곳, 한의사가 없는 시군 2곳 등 일부지역은 주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 의사가 없는 도서ᆞ산간ᆞ벽지에는 총 1,791명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수행중임 - 국가와 시ᆞ도는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도서ᆞ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와 시ᆞ도가 도서ᆞ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필수의료분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함 -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의료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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