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639상임위 심의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열린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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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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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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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464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영유아가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함 - 우리나라 국적의 영유아와 비교할 때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국적의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지원에 차별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영유아가 국적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고영인의원 등 11인2021-07-12
2116030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손가정의 영유아 역시 저소득층이나 장애부모 가정 등과 같이 보육지원이 절실하므로 이들도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보육의 우선제공의 대상에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포함함으로써, 조손가정 영유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조명희의원 등 14인2022-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