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함 - 국민들은 유아발달 단계와 초ᆞ중등 교육현실을 외면하고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 주체와의 협의과정 또는 의견수렴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졸속 추진이라며 거세게 반발함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국회, 대통령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교육정책에 대하여 국민의견을 수렴ᆞ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번 교육정책의 발표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전에 교육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향후에도 국민적 혼란의 발생을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음 - 국가교육위원회 소속으로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고 있음 -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논의 자체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구성에 있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자 함 -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일부 중요한 안건에 한하여 의결 요건을 강화하고 회의 비공개 사유를 구체화하며 회의 방청 근거 규정 마련함 -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