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정비법은 다음 본회의서
지방정부· 교육 청·전문가 심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해 그동안 기존 법령에 따른 사업 추진... 이와 함께 관계 기관 , 관련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 구성ㆍ운영ㆍ심의절차 등을 마련해 토지이용계획...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
국가연구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공개 하되, 공공 기관 정보공개 법상 비 공개 대상 정보 , 경영·영업상 비밀 등은 비 공개 할 수 있다. 관한 특별 법안 > AI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국회,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등 104건의 제•개정 법률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도종환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 법령에 따라... 추진하도록 특례 프로세스를 개편, 규제개선 성과 제고를 위한 관계 행정 기관의 법령 정비 의무 강화, 사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관련기관은 학교,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은 그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은 빠져 있어 사립학교의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기 곤란하므로 학교법인도 교육관련기관에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음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건이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유치원 취원아수가 현재 54만여 명에 이르고, 유치원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유치원 학비 및 교육과정 등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치원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시급함 - 초·중등학교와 대학은 이미 학교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아교육기관은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이를 그 대상기관에 포함시키고자 함 -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통계자료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교육 관련 통계자료가 여러 기관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집계·공표되고 있어 정책입안자 및 일반 국민들이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교육감이 공개 또는 기구축된 각종 교육정보시스템의 축적 데이터를 수집·관리·제공하는 체제를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에 기반한 교육정책 및 학술연구를 촉진하고 일선학교 교원들의 통계성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고자 함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통계자료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교육 관련 통계자료가 여러 기관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집계·공표되고 있어 정책입안자 및 일반 국민들이 통계자료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교육감이 공개 또는 기구축된 각종 교육정보시스템의 축적 데이터를 수집·관리·제공하는 체제를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에 기반한 교육정책 및 학술연구를 촉진하고 일선학교 교원들의 통계성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부과되는 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국인학교를 제외한 각종학교에 대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교육실시, 교육횟수, 교육시간, 결과보고 등이 부과되는 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