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안 등 처리
/사진=이용우 기자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식품접근성 강화법, 기후위기... 조정식 국회의장은 의사일정에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준 덕분에 국민의 삶에 필요한 ...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이재명 재판 재개가 부패 청산 1호 과제”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으로 한미 통상 갈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으로서 기업들의 애로 사항 을 적극 청취해 정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조선·AI·반도체 등 핵심 Strategic 분야에서 한미...
대한민국 수도 서울 막 내리나···세종 이전 재점화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수도에 관한 사항 은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직접 발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국회 투표가 불성립됐다. 이후 2021년 국회법 개정 을 통해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 개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8년간 개정되지 않은 헌법을 시대 변화와 사회 발전을 반영하도록 개정하기 위해,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헌법 개정 절차를 체계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은 법안으로, 국민의 의사 수렴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44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집행권의 남용으로 인한 부당한 체포나 구금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 법치주의와 사법권의 독립이 확립한 상황에서 이러한 특권을 국회의원에게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음 - 국회의원이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기 위하여 임시회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ᆞ개발하기 위하여 국회에 국회대학원을 설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