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독]조희대, 31일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3권 분립·사법부 독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8%252F28%252FNISI20260828_0021414100_web.jpg&w=3840&q=75)
[단독]조희대, 31일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3권 분립·사법부 독립...
아울러 국회의 출석 요구가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 국회법 ' 제121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며 "현재 진행중인 인사에 관하여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 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청문 대상 포함...국회 36개 안건 처리
이날 본회의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8...
여야, 민생법안 처리… 이진숙 제명 촉구안도 가결
추가하는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2024년 헌법 재판소가 2031년 이후 감축 목표가 설정돼 있지 않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의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 대상과 임명 절차, 권한 등을 규정하는 법안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 원씩 주기로 하였다는 속칭 ‘50억 클럽’ 녹취록과 증언이 공개되었음 - 검찰은 곽상도 전의원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다른 의혹에 대하여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축소 수사, 선택적 수사를 진행하였음 -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본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함 - 국회법에 따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정당은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합의하여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 -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1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보 3명을 임명하여야 함 -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 -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근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평등권을 정당하게 구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법률안은 정치분야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이하 “남녀동등참여”라 한다) 관련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국회 등의 남녀동등참여 관련 책무를 규정하고 남녀동등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정치분야에서의 평등이념을 구현하고 더불어 남녀동등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성평등 시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이념으로서 정치분야 남녀동등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국회 등의 책무를 규정하는 등 남녀동등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입법 목적으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관의 임명과 연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법관인사위원회는 총 11명의 위원 중 9명이 법조인 또는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움 - 법관인사위원회 제도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법관을 임명하지 못하고, 연임심사에서도 부적격한 법관을 걸러내지 못함 - 법관의 인사를 전적으로 사법부에 맡겨두는 것은 국민들의 민주적 정당성 요구를 저버리는 것임 - 법관인사위원회의 위원을 21명으로 확대하고 그 중 10명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심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선정함 - 법관 인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원에 대한 국민의 견제를 제도화하고자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음에도 7년마다 이루어지는 형식적인 적격심사를 통해 사실상 무기한 임기를 보장받고 있음 -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울뿐더러 논의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음 - 검사의 잘못된 수사와 무리한 기소는 억울한 국민을 만들고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림 -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시대적 요구인 검사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사의 임명과 승진, 적격심사에 국민이 참여해야 할 때임 - 검찰인사위원회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의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함 - 국민들이 검사의 인사에 참여하면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대한 국민들의 견제와 통제가 가능하고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도록 견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