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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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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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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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습 제청에 반려로 맞불…격화되는 여권-조희대 대법원 충돌, 어디까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8월 26일 국회 법 제 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에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의 만남을...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8월 28일 “협의 없이 제청한 현 후보자에 대해 자진철회하고...
중수청장 인사청문법 국회 통과…여야, 檢수사권 놓고 신경전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를 통과했다. 다만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는 중수청 출범과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수청 설치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 해 형사 사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수사·기소 분리 형사 사법 절차 개편 후속 정비 법안 국회 상정
국회 법 제 사법위원회 가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 사법 절차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국회 법 제 사법위원회 (위원장 서영교)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제2소 위원회 와 예산결산기금심사소 위원회 위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및 조직 운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선거관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여 선거관리 관련 심사 기능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관리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법상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지역 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계·자구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여 타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전담하게 하고, 심사기간을 30일로 명시하여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ᆞ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제사법위원회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와 다른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한 체계ᆞ자구 심사를 병행함에 따라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과 객관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체계자구심사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법률안ᆞ국회규칙안의 체계ᆞ형식 및 자구의 심사와 상임위원회 간 또는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법률안의 조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회부됨 - 법사위가 체계·자구만 심사하지 않고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의 질적인 내용마저 수정한다는 것임 - 법사위가 마치 상원처럼 또 하나의 심사, 의결 기구화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삭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별도의 체계·자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회 법제실의 체계 자구 검토 의견을 받도록 개선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