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633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342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의회 선거구를 3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소정수를 9인으로, 비례대표 정수를 30%로 확대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강화하고 지역 정치의 활력을 개선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0인2026-01-27
2216301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늘리고, 최소 득표율 기준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완화하는 법안
용혜인의원 등 16인2026-01-23
2216018본회의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폭증 지역의 경우 시ᆞ도 전체 정수 총량 때문에 필요한 자치구ᆞ시ᆞ군의회 의원수 확보가 어려우므로, '총량제'를 폐지하고 인구 3만5천명 마다 최소 1명씩 추가하는 개정안을 통해 자치구ᆞ시ᆞ군 의회의 주민대표성을 증진하고자 함.
송옥주의원 등 12인2026-0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308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고, 광역지방의회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며, 기초지방의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의회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여 지방의회에 대한 정치개혁을 하고자 함
이은주의원 등 11인2021-11-15
2126588공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의원정수 관련 지역구국회의원은 254명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은 46명으로 각각 조정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시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하여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마련함 -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해제된 상황을 감안하여 감염병 격리자등의 투표시간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
정치개혁특별위원장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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