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의 폐쇄성을 완화하고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개혁 기본이념에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명시하고, 국방개혁 추진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법안임.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위상 강화와 독립성 확보를 위해 준 4군 체제를 구축하고, 국방 운영 전반에서 독자적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수급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개혁의 목적과 기본계획에 국방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국방부장관이 매년 국방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국방개혁 추진실적 보고에 민간ᆞ여군인력 활용확대 및 장교 진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험평가는 군이 요구하는 무기의 성능과 운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임 - 의사결정의 과도한 경직성으로 인하여 무기체계 전력화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시험평가 관련 데이터 관리는 개별 수행기관에 일임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통합 관리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첨단무기체계 확보의 효율성과 신속성 등을 위해서는 시험평가 기능을 종합적ᆞ전문적ᆞ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적 인프라를 마련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의 활용 등에 따라 전장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 - 전쟁의 양상도 정보화전에서 지능화전으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 첨단기술을 군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가 세계 각 국에서 나타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민간 첨단기술의 무기체계 적용을 위해 시제품을 개발하여 군사적 활용성을 검증하는 신개념기술시범, 신속시범획득, 신속연구개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으나 국방기획관리제도에 기반한 기존 무기체계 획득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고 기술 진부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이었음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현 정부에서는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 과학기술발달 속도를 고려하여 기존 획득절차와 차별화된 새로운 획득절차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