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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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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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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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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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앞두고 정치권도 세 결집…유치 총력전 불붙었다
추경호 대구 시장은 "대구는 중소·중견 제조업 기반 이 탄탄한 도시로 AI, 로봇,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등 첨단 산업으로의 대전환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산업 특성에 맞춰 기업은행과 한국산업 기술 진흥원 등 34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으로 분리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내용의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4군 체제를 갖추기 위해 해병대의 병과를 신설하고 해군과 해병대를 분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국군의무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군 의료인력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전문의료인력을 양성하여 국군장병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발전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을 제정함 -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졸업생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하여 4년간 의무복무하게 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성급 장교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과 같이 별도정원의 운용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