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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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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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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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천해사 법원 신청사 유치전, 6개 구 도전장
인천해사 법원 은 해상에서 벌어지는 각종 법적 분쟁을 전담하는 재판기구로, 올해 2월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사전문 법원 본원 인천 설립이 확정됐다....
인천해사 법원 신청사 유치전 뜨겁다… 기초단체 과반 6개 구 ‘출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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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세종, 사법·치안 인프라 확충 속도 낸다
지난 2024년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세종지방 법원 은 행복도시 4-1생활권(반곡동)에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 1042억 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3만 3000㎡, 연면적 1만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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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의 경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까지의 거리는 약 14.76km로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까지의 거리는 약 21.69km보다 가까움에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어 광명시 지역주민들이 법원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음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승격시켜 안양지방법원을 신설하고 광명시의 법원 관할구역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서 각각 안양지방법원 및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으로 변경함으로써 관할구역 지역주민들의 법원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사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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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함께 기업체가 계속 유입되고 있음 - 양산시의 경우 울산지방법원 및 울산가정법원까지의 거리는 약 42km 이상임 - 양산시청 기준 자가용 이용 시 약 50분이 소요되며 대중교통(버스) 이용 시 직행 노선은 없음 - 이에 따라 시민들의 도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음 -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양산시임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까지 법원을 가야 하는 등 사법서비스 지역 불균형 해소 측면에서도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