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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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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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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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신일 세종시의장 " 행정수도 완성 지금이 골든타임…이번 정기국회 승...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시정도 꼼꼼히 살피겠다" -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한 정치권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나. "정말 반가운 흐름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부 세종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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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TK의 위기감이 대구·경북을 다시 묶었다"
정책은 숫자와 법안 만으로 완성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정책을 받아들이는 주민들의 감정과 신뢰, 지역의 역사와 정서까지 읽어야 한다. ■ TK가 이제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돼야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중앙 정부 에 돌릴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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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는 충남]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560만 힘 모은다
위한 정책토론회’서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도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청광역연합이 검토 중인 특별법안 은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와 조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추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며,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이민사회기본법안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이민사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 이주배경시민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재외동포기본법안
- 세계 각지에 750만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체계적ᆞ종합적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 -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거주국을 기준으로 재외동포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거주국의 특성에 맞는 재외동포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적극 보장하고 재외국민의 병역의무가 합리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과밀억제시책은 과도한 규제비용을 발생시켜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을 통해 수도권 규제의 경직성 및 획일성 문제를 해소하고 저성장시대를 맞아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과 정비방향 등이 포함된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당 지역이 정비발전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정비발전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및 정비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 및 정비방향, 지역의 경쟁력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 관계 시장·군수·구청장 및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권역별 행위제한 및 총량규제 등의 규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신설·증설 및 이전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정비발전지구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건축물·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와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정비발전지구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과 정비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함 - 정비발전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정비발전지구의 지정목적과 정비방향 등이 포함된 정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정비발전지구에서는 정비발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권역별 행위 제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승인, 과밀부담금의 부과·징수, 총량규제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 정비발전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시행자는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재투자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정비발전지구의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정비발전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