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도 진흥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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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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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슈앤피플] 신희식 국궁장 사두... '남수정 100년사' 발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fm.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2%252F406555_120337_1522_v150.jpg&w=3840&q=75)
[이슈앤피플] 신희식 국궁장 사두... '남수정 100년사' 발간
우리 민족의 정신과 혼을 담고 있는 국궁은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로 지정되어서 역사적인 가치는... 그러므로 최근에 상정된 궁도진흥 법 법안 이 조속히 통과되어 궁도 장 시설이나 교육시스템 등 궁도 활성화...
박찬대 의원, 궁도 진흥법안 대표 발의…"민족 고유 문화유산 계승 및 ...
지난 2020년 국가무형문화재 142호로 지정된 바 있다"고 그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진흥법안 발의는 궁도 (활쏘기)의 진흥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의 체력과 정신건강의 증진, 나아가 궁도 의 세계화에...
의원의 발의에 기뻤지만, ' 궁도 '는 일본식 표현입니다
국회에 ' 궁도진흥법안 '이 제출됐다.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발의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기뻤다. 나는... 지난 2020년 문화재청이 국가무형문화재 제142호로 등재한 명칭도 바로 활쏘기이다. 법안 이 한 번 통과되면 다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법을 보완함 - 전통무예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보완함 -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해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무예산업 활성화 지원, 지역전통무예 고유원형 보존 지원, 전통무예 가치 확산, 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내외 만화시장과 웹툰 업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용어로 세계 만화시장을 석권하며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 만화가에 대한 보호 필요성 등은 법 제정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대 등을 포함한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도 시급한 상황임 - 만화 융복합 콘텐츠의 육성, 창작환경의 개선, 만화의 수집·보존·전시 등에 관한 정책 추진을 통해 미래 만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임 - 현행법상 만화의 정의를 확대하여 웹툰을 포함하도록 하고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에 만화다양성 증진, 창작환경의 개선, 만화산업의 지역균형 발전,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활성화,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미래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과 지원,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만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화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 - 만화 진흥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만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만화자료가 적절히 수집·보존·전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