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간호사 1명당 적정환자 수 정한다…간호법 1호 개정안 통과
이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마련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처우 개선, 인력 양성 및 수급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한 법률로, 의료법 에...
고용곤 병원장 "영업사원 수술실 투입, 서울대병원·고대·연대도 한다...
PA 간호사 제도는 관련 법안 이 2025년 6월에 통과됐고, 2026년 7월 10일 복지부가 PA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 여기에 대해서도 "피부 겉면 봉합 일부를 연출용으로 1분간 잡은 것뿐"이라며 "최신 의료 법 령상 PA 간호사 나 보조...
국회 보건복지위 50일 만에 첫 회의…쟁점 법안 심사 착수
간호사 출신 의원은 민주당 이수진,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 2명으로 늘었으며, 약사 출신은 민주당 서영석... 주요 법안 의 처리 여부다. 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정한 수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간호법안(대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권리 보장 등을 위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의관 양성과 검시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망 원인을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밝혀 범죄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고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호인력의 수급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의료인력의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적절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또는 이직하는 보건의료인력이 매년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숙련된 보건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이어져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대책이 필요함 -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임신ᆞ출산ᆞ육아를 위한 휴가ᆞ휴직을 원활히 사용하고 일ᆞ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가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 인력 배치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극심한 지역간 의료불균형으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 일부가 법령상 최소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임 - 의료취약지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현황은 의사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275명 등 총 7,530명 임 - 치과의사가 1명도 없는 시군이 총 3곳, 한의사가 없는 시군 2곳 등 일부지역은 주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 의사가 없는 도서ᆞ산간ᆞ벽지에는 총 1,791명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수행중임 - 국가와 시ᆞ도는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도서ᆞ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와 시ᆞ도가 도서ᆞ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필수의료분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함 -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의료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