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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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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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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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조 자산 기계설비 공제조합 , 수장 인선 또 정치권 입김?…" 건설 금융 전...
정치권이 추진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이 같은 허점을 겨냥하고 있다. 운영위원의 재선임 제한을... 기계설비 건설 공제조합 은 이미 1만 조합원 시대에 들어섰다. 이제 필요한 것은 자리 나눠먹기식 인사가 아니라...
![[인터뷰] [2026 건설 의 날] 금탑 산업 훈장 - 조인호 해광이엔씨(주) 대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mec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50772_40722_235.jpg&w=3840&q=75)
[인터뷰] [2026 건설 의 날] 금탑 산업 훈장 - 조인호 해광이엔씨(주) 대표...
앞서 2023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계설비 주력분야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강화하며... 기계설비 건설 공제조합 운영위원장 재임 시에는 사상 최대의 조합원 배당을 실현하며 업계의 든든한 재무적...
![[단독·기획 ②] 건설 공제조합 , "법원이 없앤 빚 181억 다시 내놔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3%252F726356_543448_3554_v150.jpg&w=3840&q=75)
[단독·기획 ②] 건설 공제조합 , "법원이 없앤 빚 181억 다시 내놔라"
독점으로 조합원 압박하는 건설 공제조합 ' 기사를 통해 이른바 '보증 인질화' 실태를 보도했다. 이번 기사는... 첫째, '사적자치' 논리에 대해 건공은 '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설립 자체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 편의성 제고와 부동산 사업장 자금조달 안정화를 위한 공제조합 사업 확대를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시행사를 대상으로도 PF대출 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비주택 부동산 사업장의 시행사를 대상으로 PF대출 등에 대한 보증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의 경우에 PF대출 등을 받아 적기에 준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제안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업자가 매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하고,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를 면제함 - 계약의 추정 및 발주자 등의 불이익 행위 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발주기관의 경우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함 -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분리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공제조합으로부터 창업비용 융자, 출자금의 이체 및 조합원의 권리·의무 승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폐업 또는 사업자 등록 말소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매 3년마다 신고하는 주기적 신고제도를 폐지함 - 전문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의무를 면제함 - 도급 이후 변경된 건설공사의 내용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가 없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계약의 추정제도를 도입함 - 공제조합을 기존 공제조합에서 분리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창업비용 융자 및 출자금 이체 등의 규정을 신설함 -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교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폐지함 - 폐업 또는 사업자 등록 말소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사업 관련 주요 사항의 심의?의결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반면, 공제조합의 대외 대표권 및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임원과 이사회에 대해서는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고 있음 - 이사회가 상근이사로만 구성되고 관련 전문가 등 사외이사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어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의 공정성이 훼손될 소지도 있는 상황임 - 이사회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외이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그 인원 정수를 확대하여 이사회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2인 가구 증가 등 주거수요 다변화에 부응하여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어야 하나, 도심내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의 공급이 크게 감소한 상황임 -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작년말부터 점차 증가하여 이미 1만호를 넘어섰고 물량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주택공급 위축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부동산 PF사업장의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상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