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양경규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슈]"허태수 GS홈쇼핑 '갑질' 대법서 10억 확정"…허서홍 GS리테일, 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today.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88819_110207_5324.jpg&w=3840&q=75)
[이슈]"허태수 GS홈쇼핑 '갑질' 대법서 10억 확정"…허서홍 GS리테일, 피...
GS리테일은 이들이 근로기준 법상 종업원이나 파견 직원이 아니어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전체 562명 가운데 실질적 사업주 등 6명을 제외한 556명에 대해 법 위반이 인정됐다. ◇ 행위 대부분 허태수...
납품사에 판촉비 떠넘긴 GS리테일…10억원대 과징금 확정
종업원 파견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규모유통업법상 '종업원 등'이 근로기준법 ... 계약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납품업체를 위해 노동력을 제공했다면 법 적용 대상에...
계약 없이 납품사 방송인 활용…GS리테일, 과징금 10억원 확정
판매하면서 파견 조건에 관한 별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 종업원이나 전문 방송인, 연예인, 모델, 판매... GS리테일의 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종업원 등'은 근로기준 법상 근로 자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과로사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 - 공무원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수와 같은 근무조건의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음 - 공무원 보수제도를 형성하는 권한, 공무원 보수에 대한 재원을 조달하는 권한 및 공무원을 근로자로서 사용하는 권한 등 민간기업의 사용자가 가지는 권한에 상응하는 권한이 정부내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거나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어 특정 기관이 전권을 가지고 공무원 보수에 관하여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노동조합과 실효적인 교섭에 임하기 어려운 구조임 - 공무원 보수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공무원은 이를 수동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음 - 공무원 보수가 민간부문의 중견기업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공무원에 대한 열악한 보수 조건은 공직에 대한 입직 회피와 기존 공직자의 이탈로 이어져 유능한 인력이 공직에 유입되지 못하거나 이직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청하는 사람을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함 - 위원은 공무원을 대표하는 위원 9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을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함 - 공무원보수위원회의 회의는 국무총리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사혁신처장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 소집함 -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의결은 공무원을 대표하는 위원이 3분의 1 이상 출석한 회의에서 하도록 함 -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위임한 특정 사항에 관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갈음하여 심의·의결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의 보수가 민간의 중견기업 근로자의 임금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함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1년 기준 연간 1,915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인 1,716시간 대비 약 20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음 - 장시간 노동으로 우리사회는 1년에 500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심각한 상황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명목으로 주 69시간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음 -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은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의 기준으로 발병 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2주간 60시간, 4주간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음 - 결국 최근 정부의 노동개혁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일하다 죽게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음 - 과로사를 업무상의 과중한 신체적ᆞ정신적 부담에 따라 발생한 과로성 질환의 발생이나 기존 질환의 악화, 또는 이에 따른 장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ᆞ자살로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 및 민간과 상호협력하여 과로사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민간은 이러한 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3년마다 과로사등 예방 대책의 추진목표ᆞ기본방향과 추진체계 등을 정한 과로사등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ᆞ도지사에게 매년 과로사등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 과로사등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간의 과로사등 예방 대책을 조정하고 근로자ᆞ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과로사등 예방 협의회를 두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과로사등에 대한 이해제고를 위한 교육ᆞ홍보를 실시하고 과로사등의 예방을 위한 상담을 수행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ᆞ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 실태조사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전출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매장임차인에 한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지에 종업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의 불이익 제공행위가 금지되는 대상에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고자 함 - 대규모유통업내 거래 질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