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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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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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8.deba491adfdf47fdbc7de0e1b30474b6_R.jpg&w=3840&q=75)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제조 현장에서 생성형 AI와 AI 비전, 자율제조, 피지컬 AI(Physical AI) 등 신기술 활용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에... 지난 3월 17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 유공자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등 록이...
상주시, "숭고한 헌신 잊지 않겠습니다" 국가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인상
또한, 지난 3월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참전 유공자 의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자격 취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복지수당을 받던 사망 참전 유공자 의 배우자는 보훈명예수당 신청이...
공약사항인 보훈·참전명예수당 각 5만원 인상한 '상주시'
아울러 지난 3월 17일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 유공자 배우자의 등록이... 이번 수당 인상으로 관내 국가유공자 및 참전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와 유가족 194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배우자)에게만 부여되는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자격을 전ᆞ공상군경 유족인 처에게도 확대하고, 회원 자격 용어를 "유족인 처(妻)"에서 "미망인"으로 변경하며, 미망인은 유족회 회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중 상대적으로 발굴이 어려운 순국선열의 공적을 찾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단체의 소멸을 방지하고 희생을 기리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천안함단체회를 국가유공자단체의 하나로 명시하고 그 회원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임무수행 중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침몰한 천안함에 승조하였다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천안함에 승조하였다가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광복회의 회원이 고령으로 이루어져 있어 앞으로 회원 수가 감소할 것임 -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직계비속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광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광복회의 저변을 확대하고 대표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