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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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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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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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소식] 7월 21일
유방암 치료 성적이 향상되면서 암 생존자의 장기 건강 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유방암... 프로톤펌프억제제를 대체 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선택지로 활용 될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전남대병원, 최첨단 양방향 혈관조영장비 도입 外
◇비타민 주사, 암종에 따라서는 오히려 독 ▲ 유창훈 교수가 암환자 를 진료하고 있다. 비타민D가 암 예방 및... 가입한 보완 적 수단이며 환자가 보장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정부와...
![[굿모닝! 주목 이 법안] 예술인 경력 단절 방지 '자녀 돌봄 지원법' 대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oodkyung.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3%252F231800_197865_3432_v150.jpg&w=3840&q=75)
[굿모닝! 주목 이 법안] 예술인 경력 단절 방지 '자녀 돌봄 지원법' 대기...
◆ ' 암 치료 보완대체요법 ' 관련 근거 규정법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은 암 치료 보완대체요법 ... 경우 보완대체요법 을 활용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관리 를 하지 못해 암환자 에게 피해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 암등록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하지 않음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환자의 등록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 환자정보의 오용을 예방하려는 것임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과 암관리 정보체계의 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으로 국가암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최근 2년 동안 회의 개최가 1회에 불과하는 등 위원회의 실적이 저조하여 종합적인 암관리정책 수립 및 평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가암관리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통한 암 치료 및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암센터에 대학원대학을 설치하고 암의 특수성 및 포괄성이 반영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암에 관한 국제적인 전문 인력, 진료 인력 등을 양성함 - 암역학조사를 국립암센터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관할 보건소 소속 공무원이 암환자의 의료비 지원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나, 암환자등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암환자등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꼭 필요함 -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의 사유로 사실상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는 동의 없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반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 병원 등 민간기관에서도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신청서 작성?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함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예방사업과 암검진사업의 내용에 암 예방과 검진 내용을 각각 포함하여 암 및 암의 원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암예방사업과 암검진사업을 연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