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김근태의원 등 11인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황정아 의원, 대표 발의 ' 연구개발 규제 혁신법 '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29일 연구개발 규제를 해소하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이번 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직접비가 부족할 경우 그 부족 분을...
황정아 국회의원, ' 연구개발 예산 규제 완화' 물꼬 텄다
완화하는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29일 연구개발비 집행의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개정안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개정법에 따르면, 연구개발 기관의 장이 직접비 부족 을 요청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간접비에서 부족 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R&D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보안대책의 수립은 개별 연구과제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국가 연구개발과정의 보안성 제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연구자들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 등의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보안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민간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하여 현장에 적용 가능한 연구개발성과를 내고 그 결과물을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 활용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가속하는 제도임 - 현행 법에서는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기업도 연구개발성과 소유의 주체임을 원칙으로 함 - 연구개발 성과가 국가 소유일 경우는 과제 공모 시 공지하도록 법상 명시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에 대한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