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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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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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집이냐 공원이냐'...용산공원, 해법없는 '평행선'
정부는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거나 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부지를 골라 공공주택 을 공급할 수 있다는... 논쟁의 큰 틀은 2007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제정 이후 ‘본체는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고, 캠프킴·유엔사...
경기도 내 노후청사 복합개발 사업 본격화… 특별법 국회 통과
쿠키뉴스=남상인 기자 |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노후 공공 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주민센터를 비롯해 우체국 등 오래된 공공 청사를 활용한 주택 공급 사업 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30일...
![[부동산 프리즘] 용산도 탄천도 검토한다…서울 주택 공급, 결국 '시간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oneystorm.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6078_6042_2415.jpg&w=3840&q=75)
[부동산 프리즘] 용산도 탄천도 검토한다…서울 주택 공급, 결국 '시간과...
◇'용산 대 탄천'이 아니라 '용산+탄천+정비 사업 ' 서울 주택 난의 해법을 하나의 부지에서 찾으려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 용산은 장기적인 도심 재구조화와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상 수용인구 증가가 1만명 미만인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면제하고,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규정과 경과조치 조항을 삭제하여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와 철회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물보상 기준일 조정, 예외적 현물보상 제공, 보상평가 기준일 설정, 권리 전매 허용 등을 포함한 대안을 제안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지구계획 수립 전에서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개선하고, 대행개발 근거를 신설하여 입법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쪽방촌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등의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확대하여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이 같은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함 -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청약 제도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착공이 확실한 부지 중심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본청약 시 분양가의 상승에 따른 입주예약자의 부담을 완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