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592상임위 심의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은희의원 등 12인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김은희의원 등 12인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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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의하여 성폭력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사건 발생 시 신고 및 처리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정보 유포 등에 대한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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