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도 감축 활동에 필요한 재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환경부장관이 공공시설 중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가동시간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운행 제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제도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있음 -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 확대 및 계절관리기간 연장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계절관리기간 중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 이 법 시행 이후에도 매년 겨울철에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질 악화가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자의 책무에서 민간 사업자에게는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명시된 근거가 없음 - 지방 분권ᆞ자치 취지에 맞게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ᆞ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도 계절관리기간 동안에 미세먼지 저감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자 함 - 정부 또는 시ᆞ도지사와 협약을 통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활동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자에게는 이 법에 적극적 참여유인 근거를 마련하여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환경부장관이 공공시설 중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가동시간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운행 제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제도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있음 -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 확대 및 계절관리기간 연장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미세먼지등의 효과적인 배출 저감을 통해 대기환경의 적정한 관리ᆞ보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