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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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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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검사·판사가 유권자 결정 바꾸는 선거법…‘삭제→부활→삭제’ 30년사
이는 대검찰청이 법 개정 6년여 뒤인 2006년 발간한 ‘공직선거 법 벌칙 해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검찰은 해설서에서 허위사실공표 처벌 대상인 출생지·신분·경력·소속단체 등 그 자체로 바로 이해 가능한 조문 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통한 음성적 정치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출판기념회에서의 출판물 판매 제한, 수입ᆞ지출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후보자 등에 의해 모집된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은 사인 간의 금전대차 형태로 볼 수 있으나 일부 소수의 고액 기부자들이 선거자금의 후원방식으로 자금을 입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사실상 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을 조성하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됨 - 이에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선거자금 모집 문화 형성 및 선거질서 구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선거자금을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금액한도, 이자율, 1인당 참여 가능 금액, 상환일, 회계관리책임자, 자금 모집 및 상환에 사용될 각각의 예금계좌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이자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도록 함 - 선거자금을 선거자금 크라우드펀딩으로 모집한 자는 선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원금과 일정비율의 이자를 합산하여 자금입금자에게 상환하여야 함 - 회계관리책임자는 실명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자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환할 수 없는 원금과 이자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함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자금 조달 방식으로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선거자금을 공개 차입하고 선거일 후에 원금과 일정비율의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선거자금 공개차입에 대한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정치자금 모집문화와 선거질서를 구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 및 장애인추천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의 범위를 확대하고 배분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2022. 6. 1..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 후원회의 등록과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의 신고가 이루어진 후에 지방의회의원 지역선거구가 변경된 경우 후원회와 회계책임자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과조치를 규정함 - 예비후보자 등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경우와 국회의원 신분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경우 후원금 모금기간에 차이가 있음 - 국회의원후원회가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하여 당선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까지 모금한도액(1억 5천만원)의 2배(3억원)를 모금할 수 있어 후원금 모금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지역구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새로 시작하는 국회의원과 기존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경우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후원회가 모금하지 못한 금액을 국회의원후원회로 존속 후 추가모금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예비)후보자가 당선된 경우 그 후원회는 별도의 존속결의를 거쳐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절차상 번거로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