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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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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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헌정사 첫 폭탄…국회, '5·18 폄훼' 이진숙 의원 제명결의안 통과
건 ▲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수정, 김영진 의원 대표발의) ▲인사청문회법... '구글번역'은 이해 도 높이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문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조희대 제청, 대통령 임명권 침해"
또 조 의원 이 "(홍 수석은) 동의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 하고 있다"고 비판하자 홍 수석은 "어느...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 안 등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운영위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에 대한 제명...
![[정부家] 이재명 대통령 ㉘ㅣ 반부패·민생개혁 고삐…산업 챙기고 민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00494_411757_5431_v150.jpg&w=3840&q=75)
[정부家] 이재명 대통령 ㉘ㅣ 반부패·민생개혁 고삐…산업 챙기고 민주...
공공계약 비리 방지책으로는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 , 수의계약 공개제도 강화, 그리고 페이퍼컴퍼니 의심... 줄이는 국회법 개정 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겸직 심사 기한을 3개월로 정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가상자산 소유에 따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의 경우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음 -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해당 가상자산 발행인의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1991년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심사를 담당하도록 함 -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들로 구성되어 동료 의원의 징계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조사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이 있음 - 국민배심단을 설치하여 국민배심단이 의원에 대한 징계의견을 결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도록 하여 ‘제 식구 감싸기’에서 탈피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조사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성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구체화 한 「국회의원 행동강령」을 정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달성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당선인이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본인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자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른 청렴의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특정 국회의원이 수십억 원 대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행위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어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회의원 당선인이 등록하여야 하는 재산사항에 ‘가상자산’을 명시함으로써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 의무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