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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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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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국정감사...'조희대 출석' 여야 격돌 [뉴스퀘어10]
오늘부터 3주간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조희대 대법원장의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여야의 정면 충돌 이...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 밤새도록 합시다. [서영교 / 국회 법 제사법위원장] 질의 순서가 있어서 쭉 나가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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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시사] 이재명 정부 2년차 국감 쟁점은? (김현정) “정쟁보다 민생...
국민들이 이해 하고 또 야당 입장에서도 국정에 협조할 건 또 협조를 하게 됩니다. ▷ 소현정 : SNS 하면 한동훈 의원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1일에 형사소송법 개정 안 토론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민주·혁신 갈등 '악화일로'…"연석회의 거부" vs "언론플레이 유감"
이해 식 의원 도 "불참 결정을 이해 한다"면서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오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당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조국혁신당이 대화를 거부해 선거법 개정 과 교섭단체 요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겸직 심사 기한을 3개월로 정하고,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가상자산 소유에 따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의 경우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음 -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해당 가상자산 발행인의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 -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1991년 윤리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심사를 담당하도록 함 - 윤리특별위원회가 의원들로 구성되어 동료 의원의 징계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조사 전문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이 있음 - 국민배심단을 설치하여 국민배심단이 의원에 대한 징계의견을 결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도록 하여 ‘제 식구 감싸기’에서 탈피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조사소위원회를 신설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성 있는 인사들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 -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구체화 한 「국회의원 행동강령」을 정하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윤리 의식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국회’를 달성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당선인이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본인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자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른 청렴의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특정 국회의원이 수십억 원 대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행위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어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회의원 당선인이 등록하여야 하는 재산사항에 ‘가상자산’을 명시함으로써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 의무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