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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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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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교육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안내와 지원센터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교육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움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건강검진 실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건강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교ᆞ중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은 사전 동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가 지원센터로 바로 자동 연계되고, 연계 후 6개월 이내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고등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의 경우 학업 중단 학생 중 가장 많은 비율(47.1%)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해당 청소년이 미리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만 학교 밖 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교ᆞ중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은 사전 동의 절차 없이 개인정보가 지원센터로 바로 자동 연계되고, 연계 후 6개월 이내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고등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의 경우 학업 중단 학생 중 가장 많은 비율(47.1%)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해당 청소년이 미리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만 학교 밖 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교육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움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건강검진 실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건강 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