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26581공포개정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여성가족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4-02-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취업 여성 57%가 경력단절 경험…결혼·임신 후 재취업 7.5년
womentimes.co.kr2026-07-09중립

취업 여성 57%가 경력단절 경험…결혼·임신 후 재취업 7.5년

이번 조사는 개정된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여성 경제활동 법)'이 지난 2022년 시행된 후 처음 실시된 국가승인통계다. 19~54세의 대한민국 여성 817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자기기입식 대면...

결혼·임신·출산 경력단절 여성 , 재취업까지 7년... 임금은 80%로 '뚝'
hankookilbo.com2026-07-09중립

결혼·임신·출산 경력단절 여성 , 재취업까지 7년... 임금은 80%로 '뚝'

이번 조사는 개정된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이 2022년 시행된 후 처음 실시된 국가승인통계다. 2013년 이후 3년마다 '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란 이름으로 실시하던 것을 조사...

‘아이를 봐야 해서요’ 결국 사표 쓴 김대리…국내 여성 절반이 경단녀...
biz.heraldcorp.com2026-07-09중립

‘아이를 봐야 해서요’ 결국 사표 쓴 김대리…국내 여성 절반이 경단녀...

이 조사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예방법 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 통계다. 조사에 따르면 만 19~54세 여성 중 한 번이라도 경력단절 을 겪은 사람은 56.7%로 집계됐다. 경력단절 이 발생한 이유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664대안반영폐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과 사업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미흡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이 관련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점식의원 등 11인2022-09-30
2219524상임위 심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여성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역 맞춤형 교육훈련 실시를 규정하는 법안

이달희의원 등 10인2026-06-26
2123776대안반영폐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지원을 지역의 특성뿐만 아니라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김영선의원 등 17인2023-08-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776대안반영폐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지원을 지역의 특성뿐만 아니라 연령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김영선의원 등 17인2023-08-11
2117664대안반영폐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과 사업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미흡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이 관련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점식의원 등 11인2022-09-3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