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6580공포개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여성가족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4-02-29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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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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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179대안반영폐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폭력방지를 총괄하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실태조사를 통합 실시하고 표본수를 확대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여성폭력 신종범죄 및 복합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중요함 - 동 시설이 국ᆞ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양질의 지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노용호의원 등 12인2023-09-01

2115518대안반영폐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이 경찰, 검찰, 법원 등에 여성폭력통계 관련 자료요청을 할 경우 이들 기관들은 자료제공을 하도록 명문화하여 여성폭력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현영의원 등 11인2022-05-06

유사 개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2인2023-09-01

2114678상임위 심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폭력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ᆞ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임 - 여성가족부의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남성 피해자도 강간ᆞ유사강간은 5%, 강제추행은 8%가 발생하고 있음 - 성별에 기반한 폭력의 피해의 대상을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22-02-04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권인숙

신현영

정경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주요내용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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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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