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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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데이터 팝콘] 당하면 당연히 신고?...통계로 본 성폭력 에 대한 오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859_113895_2425_v150.jpg&w=3840&q=75)
[데이터 팝콘] 당하면 당연히 신고?...통계로 본 성폭력 에 대한 오해
개정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에 따라 '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는 내년부터 가정폭력 ·스토킹 실태조사와 통합돼 ' 여성폭력 실태조사 '로...
여성 불법촬영·딥페이크, 가해자 42% ‘전 애인’…3년 새 3배 늘어
한편, 내년부터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에 따라 가정폭력 · 성폭력 ·스토킹 실태조사 를 통합한 ‘ 여성폭력 실태조사 ’를 실시한다. 표본도 현행 1만명에서 2만5천명으로 늘어난다. 황정임 한국 여성 정책연구원...
여성 불법촬영·허위영상물 피해 '전 애인' 가해 14%→43%
성폭력 안전 실태조사 는 내년부터 성폭력 · 가정폭력 ·스토킹 등 개별 실태조사 를 합친 ' 여성폭력 ... 그간 개별법에 따라 폭력 유형별로 실시한 실태조사 를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에 따라 통합적으로 조사 할 근거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폭력방지를 총괄하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실태조사를 통합 실시하고 표본수를 확대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여성폭력 신종범죄 및 복합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중요함 - 동 시설이 국ᆞ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양질의 지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부장관이 경찰, 검찰, 법원 등에 여성폭력통계 관련 자료요청을 할 경우 이들 기관들은 자료제공을 하도록 명문화하여 여성폭력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폭력방지를 총괄하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실태조사를 통합 실시하고 표본수를 확대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여성폭력 신종범죄 및 복합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중요함 - 동 시설이 국ᆞ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양질의 지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폭력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ᆞ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임 - 여성가족부의 「2019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남성 피해자도 강간ᆞ유사강간은 5%, 강제추행은 8%가 발생하고 있음 - 성별에 기반한 폭력의 피해의 대상을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