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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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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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톺아보기] 도심 속 내 집 마련 기회 확대…'9.7 공급대책' 법안, 1인가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ailypop.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01795_169085_4138_v150.jpg&w=3840&q=75)
[톺아보기] 도심 속 내 집 마련 기회 확대…'9.7 공급대책' 법안, 1인가구...
공공 주택 과 생활 편의시설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이 추진된다.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통합심의가 적용 됨... 형태인 도시형생활주택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되던...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정비법은 다음 본회의서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은 주차장, 소음 기준 등 건축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만큼 세대수 완화 규정은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토록 하고 하위법령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완할 계획이다. 공동 주택 리모델링 제도도 개선된다....
동해가스전 CCUS·해상풍력 활용 기반 마련
대표발의한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은 증가하는 1~2인 가구를... 공공기관이 50%를 초과해 출자한 법인이 발주한 공사도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적용 대상에 포함돼, 제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1~2인 가구의 전ᆞ월세난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공동주택을 개조하여 소형임대주택으로 원활하게 분리ᆞ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분리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주차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조성사업등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향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사업 추진시에 주차공간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1~2인 가구의 전ᆞ월세난을 효과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공동주택을 자가소유한 은퇴가구의 소득증대도 도모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활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개조 및 건설사업을 추가하여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ᆞ월세난 대응을 위한 적극적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