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576공포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4-02-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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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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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70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를 포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4-16
2208319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투찰한 경우 낙찰을 배제하는 예정가격 기준을 현행 100억 원 미만에서 5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송언석의원 등 11인2025-02-21
2205698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정가격 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을 배제함으로써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0인2024-11-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1079대안반영폐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입찰공고 등에 복수의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한 건의 단가계약에서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담합행위 등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21-06-24
2121081대안반영폐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단가계약은 수요가 일시에 집중되는 경우 하나의 낙찰자로는 필요한 수요량을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여 단가계약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단가계약을 하는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둘 이상의 낙찰자 결정이 필요한 경우로서 입찰공고 등에 이를 명시한 경우에는 1건의 입찰에서 둘 이상의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임
홍성국의원 등 14인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