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젠더법 강좌] 기본법과 젠더(17) - 성평등 정책(6)](/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6%252F263468_427872_445_v150.jpg&w=3840&q=75)
[젠더법 강좌] 기본법과 젠더(17) - 성평등 정책(6)
한편 ' 통계법 '은 '조사사항의 성별구분"을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새로운 통계 를 작성 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한편, '교육기본법'은 제17조의2(양성평등의식의 증진)에서 "학교의 장은 양성평등의식의 증진을 위하여...
“주택공급 통계 오류, 진상 규명·재발 방지책 내놔야”
통계법 27조6항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 통계 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즉시 수정하고 공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통계 관리규정 17조2항 역시 통계 책임관이 입력 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 또는...
국토부 주택공급 통계 오류…공익감사 '심판대' 오를 듯
통계법 27조6항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 통계 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즉시 수정하고 공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국토부 통계 관리규정 17조2항 역시 통계 책임관이 입력 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 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제출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조문의 자료제출 또는 응답요구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고 통계청장으로 하여금 통계작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여 통계작성 참여를 활성화 하려 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 제출이나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과태료 부과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없음 - 제재수단인 과태료 부과보다는 인센티브 제공 방식을 통한 통계참여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임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의 효율적 작성ᆞ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통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통계작성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계청장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ᆞ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작성 업무 등 통계사무의 수행을 위해 수집된 통계자료를 각 정보주체에게 고지해야 하는 한편, 각 정보주체는 통계 처리된 자료에 활용된 자기 정보를 열람, 정정, 삭제, 통계 처리 정지 요구권을 갖게 됨 - 행정ᆞ납세자료 등과 같이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활용해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그 정보주체 파악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정보주체에게 정보 수집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불가능함 - 이에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 통계작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해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통계작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 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통계작성 업무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고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통계를 중대하게 손상시키거나 통계작성을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열람ᆞ정정ᆞ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모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요구가 없이도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을 고지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