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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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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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해양영토·바다, 고교 지리교과 정규수업 속으로
한국은 중국· 일본 과 바다를 공유하고 있다. 세 나라가 주장하는 배타적경제 수역 (EEZ)을 그려보면 해역이... 교사들은 양자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우리나라와 주변국의 영해 와 접속수역 , 한중일 세 나라가 주장하는...
“우리 영해 니까 돈내라” 이란의 억지… 국제법상 전쟁때도 ‘항행통...
반면 중국은 국내법(중화인민공화국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을 통해 군함의 무해통항에 대해 사전 허가를... 여기에 일본 의 방위 전략 개편까지 대만 해협 긴장과 엮이며 대만 해협의 긴장은 더 고조되고 있다. 10. 항행의...
관련국들의 ‘남중국해 중재안 판결’ 발표 10주년 과대 선전에 관한 중...
중국 남중국해 제도는 내수, 영해 , 접속수역 , 배타적 경제 수역 (EEZ), 대륙붕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역사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남중국해 제도에 대한 주권 및 남중국해에서의 관련 권익은 오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서는 외국의 선박이 영해에서 자국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군함이나 정부선박 등이 추적권을 공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 영해에서 불법조업 중인 외국어선을 검문·나포하기 위해 해양경찰이 추적하는 경우 공해에서 외국어선이 집단으로 항로를 방해하거나 다른 어선들과의 계류, 고의적 충돌, 탈취 등 무력을 동원하여 공권력 집행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 - 이는 공해상 형사관할권 분쟁으로 인한 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공해상 추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대상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려는 것임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베트남에서 살인을 한 우리나라 국민이 형 집행 종료 후 국내로 아무런 정보 없이 입국하여 다시 살인을 범한 사건이 발생함 - 베트남에서의 살인에 대한 재판기록이 법무부에 통보되었다면 추가적인 살인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음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 전과기록이 법무부 및 수사관청에 전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