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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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앉아서 돈 번다…'쌍용 더 플래티넘 서대문' 특별 공급, 분양가 는?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가 적용 되지 않는 민간택지 민영 주택 이지만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위장 전입이나 불법 전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주택법 에 따라 계약이...
![[기획] 부동산 트리플 강세에 재주목받는 '도생'… 주거난 해결책 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1379517_1166536_526_v150.jpg&w=3840&q=75)
[기획] 부동산 트리플 강세에 재주목받는 '도생'… 주거난 해결책 될까
도생은 주택법 적용 을 받는 주택 이지만, 85㎡ 이하(이전 60㎡)면 아파트 청약 시 무 주택 으로 간주한다. 아파트보다 저렴하며 발코니 설치·확장도 가능한데 분양가상한제 와 주택 청약자격 당첨 제한 적용 을 받지 않는...
11일 특별 공급 시작…'안양 에버포레 자연앤 e편한세상' 분양가 는?
수요 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 주택 도시공사가 시행하고 디엘이앤씨를 비롯한 민간 건설사가 시공하는 이번 단지는 전용면적 84㎡와 95㎡의 두 가지 평형으로 구성되었으며 분양가 상한제 가 적용 되어 주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폐지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 효율화, 건축물 구조안전성 확보,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을 위한 대안 제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의 '분양가 역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고, 사업 특성과 지역적 여건에 맞춰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비율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 동안 계속 거주하게 하는 거주의무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거주의무 규정에 따라 수분양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거주의무기간 동안 자신의 여건에 맞는 거주지 선택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입주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입주자의 거주의무를 해당 주택의 양도 이전까지 충족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 물량 확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수분양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매매ᆞ증여 등 양도 이전까지 거주의무기간을 준수하면 그 거주의무요건이 충족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후ᆞ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건설ᆞ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수도권에서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이내에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한 거주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의무기간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도 주택의 공급 질서 위반자와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