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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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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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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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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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정연욱 의원, 암표방지법 시행에도 편법 거래 기승..."신고·...
정부는 올해 8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을 시행하고 있다. 개정 법률은 매크로 프로그램 ... 문제는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에 국내 법률을 적용하고 실제 판매자를 특정하는 과정이 복잡할 수 있다는...
문체부, 암표 거래 혐의자 170명 수사 의뢰… 개정법 시행 후 첫 법적 조...
과 ' 국민체육진흥법 ' 시행 이후 처음 이뤄진 수사 의뢰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법 시행 이후부터 10월 1일까지 신고기관에 접수된 신고는 총 6만 8천여 건으로, 일평균 약 2천 건을 기록해...
문체부, 암표 의심 판매자 170명 수사 의뢰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이 시행된 이후 이뤄진 첫 수사 의뢰다. 개정법 시행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 체육 공단은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암표 관련 게시글의 노출 제한과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터넷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부정판매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ᆞ추징하는 등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판매자에게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스포츠 입장권 부정구매 및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구매 및 재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재교육 과정 중 필수교육 사항을 확대 실시하고,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또는 환급금 지급 제한 나이 기준을 변경함 -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시 조사를 거부ᆞ방해ᆞ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로의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직장운동경기부의 상시 합숙훈련에 대하여 소속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 선택의 자유 보장, 스포츠 비리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명단 공표, 체육인의 인적사항, 경기실적, 징계 이력 등의 세부 인적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인권침해 등 신고의 처리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각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