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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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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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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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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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7분 뉴스] 하이닉스·삼성바이오·모두의AI·오디세이10만원
◇'오디세이 10만원' 암표 막아라… 법 개정 추진 최휘영 문화 체육 관광부 장관은 28일 최근 영화 '오디세이... 한편 올해 2월 개정돼 이날부터 시행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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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컬이슈] 암표 최대 50배 과징금...'오디세이' 난리, 문체부 "영화까지...
있도록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행 암표 규제법의 적용 범위다.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암표 유통시 ‘최대 50배’ 과징금 시행…최휘영 “영화 암표도 막도록...
문화 체육 관광부는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런 내용의 ‘공연법 시행령’과 ‘ 국민체육진흥법 ... 기존 법령에선 매크로 를 이용 해 구매한 입장권 등의 판매만 금지했으나,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터넷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부정판매로 취득한 이익을 몰수ᆞ추징하는 등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판매자에게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처벌을 강화하고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스포츠 입장권 부정구매 및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부정구매 및 재판매를 금지하고,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재교육 과정 중 필수교육 사항을 확대 실시하고, 체육진흥투표권 판매 또는 환급금 지급 제한 나이 기준을 변경함 - 체육계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시 조사를 거부ᆞ방해ᆞ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로의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직장운동경기부의 상시 합숙훈련에 대하여 소속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 선택의 자유 보장, 스포츠 비리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명단 공표, 체육인의 인적사항, 경기실적, 징계 이력 등의 세부 인적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인권침해 등 신고의 처리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각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