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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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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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단통법, 이름 바꿔 돌아오나…업계 의견수렴 착수
7월 단말기유통 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진 가운데, 일반적으로 고가요금제를 사용할수록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되는 구조다. 법안 취지 자체는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 보호에 있다. 현행 법상 ...
방미통위, 단통법 종합시책 6월 마련…현장 혼선 줄인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달 10일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과 관련 고시 폐지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지원금 차별 금지, 계약서 명시사항, 공정한 단말기 유통 환경 조성 시책...
갤S26 지원금 허위·과장 신고하면 포상…'폰파라치'의 부활?
미교부 ▲ 단말기 지원금 및 지원금 지급조건 계약서 미기재 ▲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및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 및 개통 유통 점 정보 불일치 등 전기통신사업 법상 금지되는 이용자 피해 사례다. 신고 의사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가입자식별모듈 판매 시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경유하는 전기통신설비 운용자에 관한 정보 표시 의무화 및 위반 시 시정명령을 규정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화ᆞ고도화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웹페이지 전환, 광고 삭제 제한, 다크패턴 설계 행위를 추가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단말기 지원금 차별을 규제하기 위하여 특별법 형식으로 도입되었으나 차별적 지원금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단말기 구매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이용자 후생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함 - 전기통신서비스와 이동통신단말기기에 대한 통합적인 규제체계 수립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규제법인 현행법에 단말기유통법의 전기통신사업 관련 내용과 이용자 보호에 필수적인 조항을 이관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시장의 경쟁 유도를 통해 이용자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장려금이 포함된 경우 이를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