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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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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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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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우리는 다 올드" 與, 워크숍서 '지지율 경고'…명청대전 남은 앙금도
조성을 위해서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을 거론했다. 또 기업 지원과 경쟁력 강화 와 관련해서는 메가특구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성숙, 與 워크샵 강연서 "AI 밸류체인 필수 포지션 도약해야"
또 "기업 지원과 경쟁력 을 강화 하는 측면에서는 메가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이라든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 언급됐다"고...
민주 워크숍 찾은 한 총리 "메가프로젝트로 지역주도 성장해야"
기업 지원과 경쟁력 강화 와 관련해서는 메가특구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의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법안 내용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내용까지 완전히 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원자로 관련 기술 및 산업을 국가첨단전략기술과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포함하여 국가 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 분야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가능하게 하고, 해당 기술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우리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국가ᆞ경제의 안보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체계를 준용하고 있음 - 보호 대상 기술을 선정한다는 관점에서의 요건(우리가 경쟁국에 비해 월등한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적으로 성숙한 기술)이 불비함 - 유사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을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도록 하여 보호조치 대상 기술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전략기술 지정 시 보호 대상 기술을 선정한다는 관점에서의 검토요건을 추가함 - 기술지정 심의 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기술 지정을 심의하도록 함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규정함 - 기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기술의 진보와 산업동향, 기업의 기술지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전략기술의 지정ᆞ변경ᆞ해제 검토 대상 기술을 정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의 기술 지정 심의 시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기술 지정을 심의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기술을 지정ᆞ변경ᆞ해제함에 있어 당해 기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기술의 진보와 산업동향, 기업의 기술지정 수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기술의 지정ᆞ변경ᆞ해제 검토 대상 기술을 정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은 미래 먹거리 신산업 시장의 핵심 분야로 주요 경쟁국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 안보적인 접근과 함께 파격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는 각종 규제로 인해 신속한 투자와 시설의 확대 등이 지연되며 일자리 창출, 경제발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반도체 등 전략기술 관련 산업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와 주 52시간제에 대한 개선,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실효성 있는 인재양성 등을 통해 반도체산업 등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산업의 선도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은 국가 및 경제 안보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어 주도권을 확보하는 일은 생존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음 - 반도체 관련 주요국들은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인ᆞ허가 과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인ᆞ허가 과정을 보다 투명화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예타 면제 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촉진하고자 함 -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이공계학과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전문인력 확대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전략산업등 관련 학생의 정원 조정의 근거를 마련함 - 정부는 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