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인신매매 방지법’ 3년 됐는데…지역 피해자보호 기관·지원시설 ‘0곳...
2023년 시행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인신매매 방지법)은... 지난 6월 직업소개소를 거쳐 전남 영광군 염전으로 간 뒤 3개월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며 폭행과 임금 미지급 등 노동력 착취 피해를...
이주노동자 이직 막는 ‘270만원 위약금’ “현대판 노예계약”
건강상의 이유나 해고, 권고사직, 사업장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에도 예외가 인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외노협은 유엔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와 대한민국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거론하며 취약한...
인신매매 방지법 걸린 '우즈벡 인력 송출'…성평등부, 노동·법무부에 개...
과정에서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반 소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성평등부 폭력예방교육과 관계자는 과 통화에서 "문제의 계약서와 각서는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범죄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용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됨 -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됨 -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