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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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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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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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됨 -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함

정부2024-02-27

2126558상임위 심의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함 - 피해자 등의 열람ᆞ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