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내 女탈의실 몰카 6300개…해외로도 퍼졌다” 태권도 관장 ‘징역 ...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은 2000년 2월 3일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라는 명칭으로 최초 제정됐다.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 를 강력 하게 처벌 하는 특례법 이다.
![[이슈] 정치권 '소년범 조진웅' 논쟁 중…범여권 '조진웅 감싸기'에 민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12%252F716342_530831_043_v150.jpg&w=3840&q=75)
[이슈] 정치권 '소년범 조진웅' 논쟁 중…범여권 '조진웅 감싸기'에 민주...
정치권과는 동떨어져 있는 특정 배우를 향한 옹호 발언이 끊임없이 이어지자 민주당 내부에선 우려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규정하는 중대한 성폭력 범죄 , 방화죄...
공소시효 사라지는 '미성년 친족성폭력'…"성인까지 확대돼야"
5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일부개정 법률 안이 지난 2일 국회... 중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개정안이 통과돼야 연령을 넘어선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전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송계속 중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됨 -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함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됨 -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특정강력범죄의 피해자의 열람ᆞ등사권을 강화하는 한편,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 규정을 두어 국가의 법률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법원에 대한 소송기록 등의 열람ᆞ등사를 허가하도록 함 -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