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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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됨 -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앞으로는 피해자 등의 열람ᆞ등사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2024-02-27

2126553상임위 심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송계속 중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어 열람 또는 등사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으로 결정됨 -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앞으로는 보복범죄 우려와 권리구제 필요성이 큰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 등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과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을 원칙적으로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