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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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욱일기 게양 선박 영해진입 억제법안' 등 43건 접수
민주당 이개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OS ( 운영체계 )를 공급하는 앱 마켓 사업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앱 마켓 사업 자를 통해 스마트폰, 태블릿 PC에 앱의 설치ㆍ이용을 막는 행위를 금지했다....
'구글 갑질' 조사만 5년째 답보상태... 업계 성토에 철퇴 맞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모바일 운영체계 ( OS ) 시장을 장악한 사업 자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앱 마켓 사업 자의 앱 내 결제 강제 등 갑질 방지 내용을 담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의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시 점유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속한 성장에 따라 다양화ᆞ고도화된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이용자 불편 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유형 온라인 불편 광고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온라인 광고 사업자를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며,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서비스 환경에서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다크패턴' 설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앱 마켓 사업자가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경우, 다른 앱 마켓을 통한 설치 및 이용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여 앱 마켓 생태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앱 마켓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이외의 다른 앱 마켓 등을 통하여 이용자가 다른 앱 마켓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함 - 앱 마켓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