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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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왜 중국 경제는 모순적일까 : 어려운 내수, 무서운 수출 산업
그러려면 산업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 가계소득, 사회보장, 의료와 교육, 노동시장, 서비스업, 부동산과 지방재정 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 국가 와 기업에 집중된 자원의 일부를 가계로 옮겨야 한다. 공장 몇 개 더 짓는...
이철우 경북지사 "K-푸드 산업 국가 테스트베드 만들겠다"
등 식품 관련 기관을 비롯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을 건의했다. 경북도는 지역 산업 기반과 국가 정책 파급효과를 고려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의 산업 경쟁력 을 높이고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강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식품 산업 , 반도체에 버금가는 국가 전략산업 ”
성장엔진급 전략산업 으로 지정하고 메가특구를 조성하는 한편, 규제특례와 함께 재정 ·세제·금융·인재... 모델을 만들어 국가 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 와 지방 주도 성장의 선도 사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yuhh8080@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ᆞ군 및 자치구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배분받은 금액을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자원시설세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사업장(본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20%를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시, 군 및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여 사회적 비용 부담 완화와 지방재정 강화를 도모하는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이를 소재한 시ᆞ군에 배분하여 활용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원활하게 조성되기 위해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업용수, 전력 등의 제공을 위한 산업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함 - 인접 시ᆞ군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특화단지의 조성에 차질이 우려됨 - 인접 시ᆞ군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규정을 둠으로써 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신속하게 조성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단지 등이 들어오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음 - 인접 지방자치단체는 이로 인하여 용수 및 전력 부족 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이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상 특별조정교부금의 대상에 해당 특화단지에 필요한 용수 및 전력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특화단지 유치 등의 이익을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